이용약관

출시 전 법률 검토용 초안입니다. 특히 4조(문서 작성 보조의 범위)는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지원레이더」(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2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사업 공고를 모아 보여 주고, 이용자가 입력한 조건으로 자격 요건을 비교해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운영자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지원사업의 선정·심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3조 (자격 판정)

「신청 가능 · 확인 필요 · 대상 아님」 판정은 공고 요약문과 이용자 입력값으로 자동 계산한 참고 정보입니다. 공고 원문, 첨부 공고문, 수행기관의 안내가 판정보다 우선합니다. 이용자는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운영자는 판정 결과에 따른 신청·미신청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4조 (문서 작성 보조의 범위)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사실을 공고 양식에 맞는 순서로 정리한 초안과 빈칸 목록을 제공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서명하거나, 접수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와 최종 제출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쓰는 것, 없는 매출·고용을 쓰는 것 등)을 신청서에 쓰지 않습니다. 허위 신청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6조 (광고)

서비스에는 「광고」로 표시된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자격 판정과 추천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광고 정책을 따릅니다.

7조 (무료 이용과 운영 재원)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으며 유료 구독과 인앱 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영 재원은 일반 광고와 스폰서 광고입니다. 광고 계약은 이용자 서비스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8조 (공고 정보의 권리)

공고의 내용과 첨부 양식에 대한 권리는 각 공고 기관에 있습니다. 서비스는 공고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표시합니다.

9조 (책임의 제한)

운영자는 공고 기관의 정보 변경·오류, 접수 사이트의 장애, 이용자 기기의 데이터 삭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10조 (분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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